규제
모든 현대적인 금융 시스템의 가혹한 현실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규제에 대한 필요성 또는 최소한 규제에 대한 요구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한 행위자 또는 특정 행위자 그룹의 부주의로 인해 반복되어 온 붕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07년의 닉커보커 위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연방 준비제도를 낳았습니다. 다른 예로는 미국의 1920년대의 과도한 재정 몰락은 끔찍한 최종적 붕괴, 대공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붕괴로 인해 1934년 증권 거래 위원회가 창설되었는데, 이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나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의 필요성, 그 범위와 유효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주요 정부가 부과해 온 규제의 존재와 그에 대한 열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현금이 디지털화 됨에 따라 모든 규제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권들을 다룰 때 어떤 규정들이 가장 중요시되어야 합니까? 낡은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권에 대한 관념은 하나의 거래가 1분 이내에 30개 국 이상에 영향을 미칠 때, 그저 녹아 버립니다. 단순히 가장 지정학적 영향력이 큰 국가가 휘두르면 될까요?
둘째,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디지털 무기 경쟁을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누가 거래에 참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치의 창고를 소유한 사람이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자산을 비밀리에 가지고 있는 12 단어의 니모닉15 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모든 금융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카르다노 프로토콜도 그 설계에 있어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와 시장의 권리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은 강제 또는 민사상 재산 몰수 없이 항상 자신의 자금에 독자적인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베네주엘라와 짐바브웨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정부가 부패한 정치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부의 주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권리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만 가지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역사는 절대로 조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블록체인은 불변성에 대한 약속을 제공합니다. 기록을 되돌리거나 공식적인 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게 되면 특정 행위자 또는 그룹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과거를 변경하려는 유혹이 너무 많아집니다.
셋 째, 가치의 흐름은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본 통제 및 기타 인위적인 장벽들은 인권을 축소시킵니다. 그런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16, 최빈국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위한 임금을 벌기 위해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글로벌한 경제체계에서,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시장은 분명히 개인과 다릅니다. 카르다노의 설계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믿지만, 우리는 또한 시장이 공개적으로 계약 조건을 밝힐 권리가 있고, 개인이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로 동의하면 전체 시스템의 완전성을 위해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용과 실행의 실용성이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소규모의 다중 관할적인 거래는 사기 또는 상업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레거시 시스템에서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기란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이지리아의 왕자17 에게 송금한 경우, 그 자금을 돌려 받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카르다노의 경우 우리는 세 단계로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상업적 관계의 계약 조건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자산이 디지털이고 CSL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사기 없는 상거래에 대해 강력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둘째, PII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진 않지만 인증 및 신임 주체에 사용되는 신원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HSM을 사용하는 것은 글로벌 평판 시스템을 제공하고, 온라인 게임에서의 자동 세무 준수 사항이나 탈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곳에서 규제 활동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르다노의 로드맵에서는 변경 가능성, 소비자 보호 그리고 중재를 위해 사용자가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할 수 있는 모듈러 규제 DAO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추후의 백서에서 서술할 것입니다.
15: See BIP39 [https://github.com/bitcoin/bips/blob/master/
16: 자본 이동 대책의 사례, Hawala Banking System 참고
17: 자본 이동 대책의 사례, Hawala Banking System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