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그릇된 양분법

규제가 종종 변덕스럽고 알수 없게 되듯이, 부패한 자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검사들간의 멋진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추측할수 있습니다. 규제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그 도구들은 투박하거나 낡거나 또는 단순히 오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인류의 상태나 서술 고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끔찍한 결과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인류의 판단을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인류의 행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가상화폐의 설계자는 규제자가 오류를 수정하도록 어떤 도구를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가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난관은 가상화폐가 규제와 금융의 실패28 로 인한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행위가 부패하거나 서툴고 또는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규제자나 법집행관이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백도어에 대해 존중하거나 인내심을 갖거나 지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상화폐의 모든 목적에 대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래소의 실패와 역사적인 사건들에서,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시작된 이래 10% 이상의 비트코인이 유실되거나 도난되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유실되거나 도난된 코인들의 가치는 40억 달러를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사기와 형편없이 구성된 ICO들로 인해 유실된 비트코인과 다른 토큰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볼 때, 가치는 특별한 채널들을 통해 흘러가는데, 이 채널들은 규제가 적용되고, 많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법 집행자, 정부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담당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됩니다. 오직 현금 사용에 있어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 이 부분은 세계가 디지털 머니29 로 나아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금융 프라이버시를 마치 소셜 미디어의 컨텐츠처럼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한 이분법을 만드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설계자는 지역 관할권자가 코드에 부과하는 어떠한 요구에든 따라서 원칙을 포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무결성을 침해할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의 모범사례와 법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하고 무정부주의적인 철학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카르다노에 있어, 우리는 이 서사가 상상력의 결핍에서 빚어진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규칙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참여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규칙을 갑자기 바꾸는 것을 우려합니다. 사용자들은 누가 특별한 특권을 받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해 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개인과 시장의 권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전 세계에서 사용된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권리는 최대한 사용자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합리적이어야만 하며, 게이트키퍼가 아닌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합니다. 가치의 흐름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가치는 동의 없이 갑자기 몰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데이터의 사용, 자금이 내부에서 처리되는 방법,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점에 있어 투명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사용자가 동의하고 나면, 불편하다 해도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것에서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정확히 이동할 수 있을까요? 실용적이면서도 합법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메타데이터, 인증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DAO 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28: 사실 사토시는 the Bitcoin Genesis Block에 다음과 같은 Time지의 제목을 넣었다. The Times 03/Jan/2009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29: 독자분들은 David Wolman의’The End of Money를 읽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현금이 사라지는 국제적인 움직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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